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16일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다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다만 상조회, 동창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