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정부 3.0'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부처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채용된 300여명의 청년들이 해고 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강원랜드 정원 승인결과에 대한 공문을 2014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으나 공문 시행 여부를 묻는 강원랜드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14년 11월 12일 공문을 접수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강원랜드에 적극 알리지 않았다. 결국 강원랜드는 공문 내용을 세 달여가 지난 2015년 2월 6일 알게 됐고, 294명의 계약직 사원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거나 통보가 예고된 처지에 내몰렸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로 해 정부 부처의 갑질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발단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3년 영업장 면적을 기존 6354㎡에서 1만1824㎡로 확장하고 테이블게임을 132대에서 200대로, 머신게임을 960대에서 1360대로 각각 늘렸다.

강원랜드는 증가된 영업장 운영을 위해 폐광지역 출신자 등 1차 2013년 3월 25일 320명과 2차 2013년 5월 27일 198명 총 518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현재 1차 교육생 288명과 2차 교육생 177명 총 465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교육생은 14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2년간 직무훈련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2015년 3월 24일과 5월 26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기획재정부에 339명의 정원증원을 요청했으나 45명만 증원, 계약직 사원 2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이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됐다.

결국 강원랜드는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1차 교육생 288명 가운데 136명(47.5%)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52명(52.5%)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차 교육생 177명 중 85명(48.0%)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92명(52.0%)은 계약 해지할 예정이다.

◆ 파장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의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알려지자 폐광지역은 물론 도내 전역에서 벌집을 쑤신 듯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와 상반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염동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7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와 연쇄 긴급 현안협의를 갖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비롯해 태백시번영회와 태백시의회,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등 도내 각 기관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직 사원 전원에 대한 정원 승인을 강력 요구했다.

강원도청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의 계약 해지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원 증원을 건의했다.

도국회의원협의회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랜드 경영진 등과 긴급 현안협의를 갖고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 계약 해지사태를 도 차원의 문제로 인식, 도 출신 국회의원 모두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원인

기획재정부의 무원칙한 정원 증원계획의 변경이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의 무더기 계약 해지사태를 초래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승인결과에 대한 정보 미공개가 문제를 키웠고, 강원랜드 새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도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아울러 강원랜드 구 경영진의 방만한 조직운영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강원랜드는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영업장 증설에 따른 필수인력을 이유로 898명의 증원을 요청하자 이중 676명을 적정인원으로 산정, 2014년 337명을 우선 인정하고 2015년 339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에 따라 2014년 9월 339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했으나 최종 45명만만 승인, 당초 검토안에 비해 294명의 증원 차질을 초래했다. 

기획재정부는 45명을 정원 증원으로 확정한 근거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평균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1.4%라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영업장 면적 확대와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이 50% 이상 증가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산출 근거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강원랜드 정원 승인결과를 2014년 11월 10일 공문을 통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으나 이런 사실을 묻는 강원랜드 측에 공문 시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다만 45명 정원 증원과 추가적인 정원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4년 11월 12일 공문을 접수했으나 이를 강원랜드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행태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3.0'과 상반된 것이다. 

정부 3.0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의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원랜드 정원 승인결정 과정만 두고볼 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3.0 정책과 상반된 태도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 기획재정부가 발송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공개 차원에서 업무연락방에 해당 공문을 게재했으나 지난해 내부 보안 문제가 발생, 업무연락방을 잠정 차단하면서 강원랜드 측이 확인할 수 없게 됐
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정부 3.0'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강원랜드는 이에 따라 정원 승인결과를 세 달여가 지난 2015년 2월 6일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기간 계약직 대규모 계약 해지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강원랜드 새 경영진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강원랜드는 정원 승인결과를 확인한 2월 6일에도 도청은 물론 폐광지역 시군 지방자치단체, 도 출신 국회의원 등 아무 곳에도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강원랜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직원의 가족을 통해서였다.

염동열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일 지역구 주민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상 직원의 부모로부터 들은 후 외부에 알려졌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달 24일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정원 증원을 강원랜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 경영진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승인결과 공문 시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계약직 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결과, 공공기관 정원 승인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대규모 계약 해지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신호를 눈치 채지 못했다.

여기에 강원랜드 구 경영진의 방만한 조직경영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27일 강원랜드를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했다. 강원랜드가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시 직계가족에 대해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 제도 등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강원랜드는 지적받은 모든 분야에서 폐지 및 개선안를 제출했고, 10월만인 2014년 10월 30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정원 승인과정에서 강원랜드의 정원을 당초 검토키로 했던 339명 전원을 승인할 경우 또다시 방만한 경영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45명만을 정원 증원키로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원 승인결과와 관련 정규직 전환 인원 이외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채택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대한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채택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검토는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스스로 3월 24일 이전까지 강원랜드 정원 증원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 대규모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책

강원랜드 김경중 부사장과 성철경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대규모 계약종료 통보 이후에 예상되는 지역사회 충격과 파장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요구안인 339명에 대한 추가협의 방식으로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 측은 개별 공공기관의 증원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추가 협의키로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증원이 결정돼 추가정원이 확보될 경우 계약종료를 통보한 계약직 사원 중 적격자들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정치권도 조속한 처리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국회의원협의회는 도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명백히 가려 조속한 처리와 정상화를 엄중히 요청키로 하고 지난달 17일 계약해지 통보 받은 152명과 추가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92명 등 총 244명 모두 100%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와 관련한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측 담당자를 확인해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