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조했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는 ‘공평과세’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날 “요즘 학생 가운데는 3·1운동을 ‘삼쩜일운동’, ‘3일만 하는 운동’이라 말한다”며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 유관순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단 1종(지학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과서에서 비폭력 독립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 ‘폭력적’이란 단어를 쓴 교과서도 전체 8종 중 절반인 4종(교학사, 금성, 두산, 리베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류지영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 폭행과 관련, “CCTV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 내고 있다”며 “보육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들까지 예비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남 의원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시중에서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을 꼽는다”며 “대입 전형이 복잡해 학부모들은 수백만을 들여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대학생들이 학점, 토익 등 스펙을 쌓으려 학교를 졸업하는 데 평균 기간이 무려 9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마에스터 제도를 운영해 강소기업이 있는 독일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며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 볼까 궁리하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듯 “공평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소득주도성장 및 조세정의와 조화된 복지지출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원은 계약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해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파견 확대로 교사, 교수부터 심지어 기자 등 30∼40대 가장들마저 파견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말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면만 볼 수 없으니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