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데 이어 EU(유럽연합) 측도 25일 국내서 열린 해양수산부와의 양자 회의에서 지난 2013년 11월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노력만으로는 원양어업계에 뿌리깊게 만연한 불법어업 행태를 근절하기엔 무리가 있다. 국내 원양기업들의 인식과 사업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제2‧제3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어렵고, 인명사고나 인권침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난 두달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여러 원양기업들과 정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원양기업들의 인식이 지나간 과거시대에 여전히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느꼈다.

과거의 영광과 업적만 얘기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문제삼는 기업도 있었고, 원양어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규제의 가혹함을 하소연하는 기업도 있었다. 한국에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씌우는데 가장 일조한 것으로 악명높은 ‘인성실업’의 경우 아예 취재 협조를 거부했다.

이래서는 어렵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등 정부가 법적‧기술적 노력을 경주한다해도, 정작 이 법을 지켜야 할 원양기업들이 망망대해라는 지리적 한계를 핑계삼아 그간의 악습을 이어간다면 문제해결은 난망이다.

다행히 동원과 사조, 오뚜기 등 국내 원양업계의 대표 기업들은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된 원양어업발전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같은 입장 표명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인성실업을 포함한 수많은 중견 원양기업들까지 그같은 흐름에 합류해야만, 지난 몇 년간의 불법어업국 논란이 우리 원양어업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꼭 치러야 했던 신고식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