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신규원전건설 관련 삼척원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양호 삼척시장과 정진권 삼척시의장이 함께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척원전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고통과 분열을 깊게하고 있는 만큼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9일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 85%가 원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주민투표는 물론 주민투표에 나타난 민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거의 폭발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이재 의원은 "삼척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삼척원전 건설의 백지화"라면서 "원전건설의 지연이나 유예는 눈속임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분열을 더 깊게 하고 지역발전을 영구히 가로막는 해악이 될 뿐"이라고 밝히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전이라도 빠른 시일에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삼척원전 유치 반대는 단순히 삼척시민들만의 염원이 아닌 전체 도민의 하나된 마음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회를 통과한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백지화 촉구건의문'과 지난해 주민투표 후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강원도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발표한 삼척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삼척원전 주민투표결과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뜻이 존중되고 수용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이재 의원은 독일 프라이브크시 방문을 거론하며 "이미 30여년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냈으며 원자력없이 친환경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면서 "삼척시민들이 만들어 갈 미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역발전 가로막고 주민들의 고통과 분열을 깊게하는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즉각 해제하고 백지화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 삼척시민 여러분!
동해시․삼척시 출신 국회의원 이이재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신규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0월 9일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 85%가 원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는 물론 주민투표에 나타난 민심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불통(不通)과 오불관언(吾不關焉)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주민자치에 입각한 주민의 뜻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우리 삼척시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거의 폭발직전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원전은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삼척원전 건설의 백지화입니다.
원전건설의 지연이나 유예는 눈속임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분열을 더 깊게 하고 지역발전을 영구히 가로막는 해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전이라도 빠른 시일에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삼척원전 유치 반대는 단순히 삼척시민들만의 염원이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도민의 하나된 마음임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의회는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백지화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주민투표후에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강원도 시군의장단 협의회도 삼척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의결한 정책제안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삼척원전 주민투표결과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뜻이 존중되고 수용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해 독일의 탈원전정책을 직접 보고자 프라이브르크시를 방문했습니다. 프라이브르크시는 이미 30여년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냈으며, 원자력없이 친환경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민들이 만들어 갈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과 정부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뜻에 반하는 삼척원전은 백지화가 마땅합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25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
삼척시장 김양호
삼척시의회 의장 정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