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48, 반대 128

새누리 최소 7명 최대 15명 찬성 안해…책임총리 위상 확보 시급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2.16 16:40:33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여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27일 정홍원 총리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삼수(三修)’ 만에 가까스로 후임 총리 선임에 성공했으나 앞서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지만, 두 후보자 모두 각각 신상과 이념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회도 해보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초 국회는 지난 12일 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연기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여 나흘 연기한 바 있으며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마침에 따라 곧바로 임명 절차에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가 각종 논란과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책무를 맡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구나 이 총리가 해결해야할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입은 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완된 내각 전반에 대해 총리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물러날 예정이던 정홍원 전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유임된 이후로 총리의 위상과 내각 장악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다가 지난해 말부터는 개각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벌써 수개월째 공직사회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새 총리의 첫 번째 임무가 내각 통할과 부처 간 업무조율임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로서의 장관 제청권 등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6일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게 할 경우 “총리를 그만 두겠다”고 말을 분명하게 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역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의 시간표를 총리 인준 이후로 연동시키며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당초에는 ‘준비된 총리’라는 평가와 함께, 무난한 인준은 물론 ‘책임총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임명 직후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 재산형성 과정, 논문표절 등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온 것은 물론 청문회 직전에는 ‘언론외압’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민심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인준 과정에서 입은 엄청난 상처에서 회복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측은 국정비전과 총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는 정책 청문회를 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고 청문회장에서 이 총리는 100번에 가까운 ‘죄송하다’는 얘기를 번복하며 거듭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총리의 향후 행보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로 쏠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에도 큰 변화가 없는 동시에, 이 총리가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한동안 남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