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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이완구 총리인준안 표결…정국 최대 분수령

여 ‘철통 표 단속’ vs 야, 자진사퇴 압박…단독처리시 정국 급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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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2.16 11:27:57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했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야당의 연기 요구로 나흘 늦춰진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어 오늘은 이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나게 돼 있다.

따라서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여권 입장으로 보면 ‘삼수(三修)’격이 되는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 부결을 노려보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의총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 표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만 해준다면 가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혹 질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는 등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통합진보당의 소멸로 현 재적 의원(295석)의 과반은 148석인데, 새누리당의 본회의 출석 가능 인원 155명 중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하면 부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아래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부결을 노려보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오후 긴급 원내지도부 회의에 이어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5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당은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행보에 사실상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되면 일단 불참하되, 새정치연합이 참석한다면 함께 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진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자신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만 해준다면 가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표 단속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솥밥을 먹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정의화 의장과 유승우 의원에게도 찬성투표를 부탁하고 이 후보자 본인까지 투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방안 역시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전대 기간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본회의에서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적잖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 즉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야당 내 충청 지역 의원들은 이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불어 닥칠 역풍을 어느 정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 대표에게도 충청권 민심은 적잖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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