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약이자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논쟁이 붙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법인세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해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방향 수정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