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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 D-1, 재산·병역·논문표절·언론외압 변수

새정치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이, 나흘째 ‘잠행’ 청문회서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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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2.09 14:30:1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자를 두고 투기에 논문표절, 그리고 병역의혹, 언론외압에 차남 건강보험료 기피까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야당측 청문위원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전날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 대표는 적격성이 의문이라며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혀 ‘험난한 가시밭길’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이완구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인사쇄신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들어선 제1야당 지도부에는 정국대응의 ‘첫 시험대’라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후보자가 자칫 낙마하거나 청문회에서 큰 내상을 입을 경우 향후 정국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 할 태세여서 청문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주 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이른바 “저 패널부터 막아 그랬더니 빼더라고”(보도통제), “윗사람과 다 관계가 있다. 지가 죽는 것도 몰라”(인사개입) 등 ‘언론외압’ 녹취록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불러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즉각 사과했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는 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간사 등 야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위원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야당은 차남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억7천만원의 급여를 받고도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처럼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 2천400만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명을 하기에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06년 충남지사 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선거공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환교수 이력을 적었으나 실제로는 객원교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며 또한 1995년 당시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학부장이던 처남을 통해 경기대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병역, 논문표절 등 역대 청문회의 이른바 '단골 3종 세트'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아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 됐지만 최초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야당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본인이 재검을 신청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시절 축구를 하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차남의 경우 ‘본인이 수술을 원했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가 공개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매매를 통해 9개월 만에 1억9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과정은 법절차적 문제와 별개로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후보자가 차남에 증여한 경기도 분당 땅은 2000~200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6천만원에 사들였지만 최근에는 20억원 상당으로 값이 뛰면서 투기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후보자는 당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컸고, 2차례 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만큼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해당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 자제나 이 후보자 친인척이 비슷한 시점에 주변 땅을 사들인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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