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해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체계 개편 보류 입장을 밝혔다가 ‘백지화 논란’ 등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엿새 만에 연내 재추진으로 선회했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책 혼선과 관련,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 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모순이 있었음은 국민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이는 형평성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소득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보험료를 너무나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소득만 내는 사람과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장과 지역간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기획단의 안 가운데 하나는 최저 보험료를 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만명 이상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을 경우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