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방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CNB)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방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국방 현안을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관련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안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한도 국책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빈발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질책과 방위력 개선사업의 비리 등으로 군대의 위상 추락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기도 떨어져 군의 환골탈태가 요구되고 있다”며 “국방현안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고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들을 식별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환영사에서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우리 군도 시대에 맞게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 병영문화 개선과 전투태세 강화를 통해 안보가 튼튼한 선진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하고 키워야 한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적보다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자문위 국방분과 박정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오늘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정책토론회의 제1주제는 ‘북핵 대응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대책’으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대비태세 강화’ 주제로 발제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북핵 대응 및 연합방위 주도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한용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북핵 대응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제고방안)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는 ‘한국군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방안’으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국군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건강한 한국군을 만들기 위한 혁신방안)와 김일생 전 병무청장(우수인력 확보는 국방개혁의 첫 단추이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