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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총대 멘 김을동… "대통령께 공식 건의"

최경환 부총리 군불 떼고 김무성 대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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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2.05 16:22:01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설 연휴를 앞둔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기업인(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기업인 가석방에 이어 사면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친 박근혜)인 김을동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하신대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결국 경제 활성화”라며 “그런데 역대정부도 그랬듯이, 우리 경제를 옥죄는 낡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한다”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 부처 간에 벽을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돈이 된다고 하면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목숨 걸고 달려간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대사면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평소 원칙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저 또한 존경한다. 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 대화합 및 여야 대화합 또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대사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도 대통령 모시고 국민대화합을 저력으로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인 가석방의 경우 지난해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공공연히 거론하고, 김무성 대표가 언급하면서 공론화 됐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기업인 가석방 공론화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반재벌 정서와 부딪혀 역풍만 맞았다.

기업인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황교안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청와대는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못 박았고, 설  연휴에 기업인 사면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는 찬 바람이 불었다.

역대 정권들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의원 등은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4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직무대행도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요청했다.

여당 대표나 친박계 핵심 인사, 정부 인사를 대신해 김을동 의원이 기업인 사면을 위한 총대를 멘 모양새가 되면서 설 연휴 기업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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