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이라는 작심 발언 이후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증세와 복지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여당 의원들은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세율·세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도달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굉장히 어렵고, 탈세 척결도 굉장한 저항이 있다”며 “이제 국민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세율이나 과표나 비과세·감면 등 구조를 바꿔 세수가 늘어나면 넓은 의미로 증세”라며 “이런 개념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세율·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이번 세제개편의 효과를 감세라고 표현하면서 거꾸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지 않으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본격적으로 여, 야, 국민이 세법을 논의해야 한다. 법인 소득은 대폭 증가하고 사내 유보금은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반대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광범위하게 커지면 경제 활성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법인세율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기재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