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예산의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복지냐 증세냐를 선택하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며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누수 되는 부분은 재설계해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복지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 연금과 이자소득을 받는 퇴직자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거나 재산과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해 보조금을 받는 가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파렴치한 복지 무임승차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복지지출의 구조조정’과 ‘복지예산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작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살펴보고, 더 적합한 쓰임새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잘못된 조세정의를 수정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누수 없는 복지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증세논란의 핵심은 복지에 쓰여져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부터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복지예산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것부터 막아내고, 지출과 예산의 세밀한 구조조정을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춰진 복지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