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2.04 16:02:01
장애학생 '의자체벌'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명현학교의 재단인 중앙사회복지회의 이사회 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 재단인 중앙사회복지회(이사장 박화석)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소유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미리내집(소유자 채완수)에 전출금 명목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억 169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표면상으로 보면 중앙사회복지회에서 미리내집으로 후원금을 주는 식의 모양새인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미리내집을 위한 후원금이라는 것이어서 일반회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관련해 박화석 중앙사회복지회 (법인) 이사장은 "과거에 중앙사회복지법인에 미리내집이 있다가 당시 미리내집을 법인화하려다 실패하면서 채완수 씨 개인이 미리내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중앙사회복지법인 통장으로 미리내집 후원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고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 않아 2년 전 당시 경기도 감사를 받아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박화석 이사장도 법인을 통해 후원금을 받고 법인과 관련 없는 '미리내집'에 전출금 명목으로 매년 송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박 이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이 통장을 이미 없애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번 2015년 1월 세출예산안에도 150만원이 미리내집 전출금으로 잡혀 있어 통장을 과거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없앴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아직도 법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었던 것.
이 문제와 관련해 채완수 미리내집 이사장은 전화상 질의에 "이 문제는 회계서류를 작성한 분에게 문의해야하지 않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미리내집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현재도 아직까지 미리내집이 중앙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어 미리내집을 위해 후원하려면 중앙사회복지법인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리내집은 중앙사회복지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복지시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감사 진행시 당시 감사관이 감사 후 중앙사회복지법인이 지적사항을 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명현학교 재단인 중앙사회복지회(법인)의 이사회 파행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동 법인은 그동안 감사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감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8명 이사 중 과반수가 넘는 7명이 참석해 모 감사를 선임하는데 4대 3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모든 결의 후 회의록에 이사 한명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박 이사장이 감사선임을 무효로 처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실제로 감사 선임에 문제가 없이 진행됐으나 누군가의 실수로 날인되지 않은 것이 과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지와 관련해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그러한 경우가 문제되는 적은 없다'며 "날인을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날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해 감사선임에 반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가 오랜동안 없었음에도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 최근 명현학교 내에서 '의자체벌'등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학교내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우려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