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개혁 등 정부 주요 정책 중 강원도와 관련된 시책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민간투자 촉진 중심의 정부 국토정책으로 민간투자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일 올해 정부부처 업무계획 가운데 강원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정책분야 시책들을 중심으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체 규제의 30% 총량규제감축을 위한 목표 달성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 10% 상향해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비도시지역 공장 건축 규제 대폭완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단절된 구간의 우선 연결 등 통일국토 대표 상징공간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기초 설계 착수 등 도와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감축 총점을 당초 목표치인 30%보다 10% 상향 조정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투자선도지구를 오는 2017년까지 총 7개소에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을 위해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 등 올 연말까지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와 유라시아 간 연계를 고려한 국토발전 방향 제시하는 등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토정책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일률적이고 경직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코자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같은 민간투자 촉진 중심의 국토정책은 자칫 민간투자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는 민간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번 정책메모를 통해 맞춤형 민간투자 촉진을 비롯해 선제적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창출, 낙후지역지원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도모, 북방경제 및 남북 연계 SOC 구축을 대응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캠프페이지, 원주1군지사 이전적지 등은 도심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안은 해안관광기반을 쇄신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산업용지 공급확대 방안에 맞추어 기존 산업단지의 투자여건 개선, 신규 산업입지의 선제적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산촌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낙후지역차등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등 정부정책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통일시대 인프라조성계획에 맞춰 접경지역 발전전략 재편, 북방경제에 대비한 여객·화물수송 연계 루트의 세부추진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도의 경우 환경, 군사, 농림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가용 토지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토지이용 여건을 개선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높다.

강원발전연구원 조명호 부연구위원은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이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2018평창올림픽 개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레고랜드 개발,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 민간투자 촉진 측면에서 많은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새로운 정부의 국토정책들을 적극 수용해 도내 여건에 맞도록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강원도만이 가지는 자원을 현재가치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