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덜 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 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만 보지 말고 보육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도 정부 대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복지부가 내놓은 1회의 아동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휴원과 폐원시 대체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일선 시군구청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아동 규모당 일정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배치되도록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에는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문형표 장관이 최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말은 밖에 나가면 사고 날 가능성 있으니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라며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고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려는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장관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보름 동안 전문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