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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여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될까

나경원-박영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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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1.22 17:19:17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당 혁신기구 주최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사진=CNB)

여야 혁신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22일 양당 혁신기구 주최로 합동 토론회를 열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계파정치 청산은 중요한 정치혁신 과제”인 “오픈프라이머리는 계파정치의 원인이 되는 공천권을 당대표나 당지도부가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고 민주적이고 상향식으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공천혁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 발제는 각 당의 대표적 여성정치인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의원은 발제에서 “그동안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도 “공천민주화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고, 그 핵심이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 최고 득표자 2명이 본선에서 당선을 놓고 겨루는 방식인 ‘톱투프라이머리’ 방식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찬성하는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가 서둘러 당헌·당규 고칠 부분과 선거법 바꿀 부분을 명쾌히 해야 한다”며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해 데드라인인 5월까지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도 오프프라이머리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로 설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데 따른 위헌 소지와 대규모 선거인단 동원의 난점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정당 내 파벌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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