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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농가 고령화 지역축소론적 대책 필요

강원도내 10개 시군 고령화 진입…획기적 지원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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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1.21 14:56:52

강원도 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총무성이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역창조협력대와 마을지원인, 부흥지원인,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활용 프로그램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강원도 농가인구 구조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에서 도내 농가의 초고령화로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인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도내 농가인구는 1970년 89만9000명에서 1990년 39만3000명, 2000년 23만8000명, 2013년 17만7000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1970년 45.4%에서 2013년 11.8%로 줄었다.


도내 농가인구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생산성과 도내의 산업에 기여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 급격한 고령화가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내 전체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은 1970년 4.3%에서 2013년 36.8%로 증가한 반면 20~49세는 1970년 29.3%에서 2013년 19.9%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14세 이하의 농촌인구는 1970년 44.2%에서 현재 6.9%로 급감한 상태로 이는 경제적 소득 향상과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촌지역은 이미 1999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도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2000년 평창군과 정선군 2곳에서 2010년에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화천군, 고성군,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10개 시군으로 늘었다.


평창군의 경우 2000년에는 30%가 넘는 고령화율을 보였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현재는 유일하게 고령화가 개선된 군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귀농·귀촌인구는 2010년 750명에서 2013년 146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중 50대가 37.1%를 차지하고 귀농자의 60%가 1인 가구여서 가구 및 세대 극소화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역 활력 창조 및 재생시책으로 지역창조협력대와 마을지원인, 부흥지원인,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민을 위촉해 지역창조지원, 농림어업의 지원, 주민생활을 지원하면서 정주 및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무성에서 지원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은 출생 수의 저하와 젊은 층의 도시유출로 고령자가 점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자 수는 도시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더욱 큰 사회문제"라며 "인구증가형 패러다임인 지역재발전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및 세대감소를 전제로 하는 지역축소론적 패러다임 구축으로 전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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