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6일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과 신의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에서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된 만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학대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 기회에 적용 범위도 확대해 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 양성부터 CC(폐쇄회로)TV 설치, 지원금 전달 체계 등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해 다시는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보육 실태를 점검하고 안심보육 현장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당사자 및 김무성 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신의진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현황과 정부 대책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