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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새해 첫 ‘2+2’ 회동…개헌특위 논의

정개특위 구성 세부 사항 및 김영란법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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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1.15 09:31:27

▲지난해 12월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는 여야 지도부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자료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해 첫 ‘2+2’ 공식회동을 갖고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식회동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달 중순께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이미 합의한 만큼 이 기구에서 다룰 의제와 특위의 권한, 일정, 구성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지만, 개헌논의에 적극적인 새정치연합에 비해 새누리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살리기는 때를 놓치면 우리 모든 국민, 특히 미래 세대애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고 개헌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야당도 지속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이 마냥 이를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까지는 안가더라도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시기와 방법 등에서 절충안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옥 있다.

그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정개특위 내 개헌소위 구성으로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만큼 정개특위 내에서 일단 개헌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이지만 여당내 개헌 반대론자들은 이 역시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 개헌소위 구성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법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안의 수정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작년 연말 1차 ‘2+2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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