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년 신년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며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외 다른 곳으로 한 눈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20여년 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나 금융-산업-사회의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다”며 “그런 만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내수침체에 따라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엔고(高)는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켜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왔다”며 “한국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며 “여기에 이념, 지역, 계층, 세대별로 갈등의 골이 깊고 진영논리가 횡행해 반목과 대립이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게 우리 사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부문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3조원, 10년 후 10조원으로 불어나는 적자를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넘길 수는 없다”며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살리기에 쏟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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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년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