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도시재생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지역특성에 부합된 맞춤형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이 대안적 모델로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2일 '도시재생특별법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부연구위원과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진행한 이번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그간 전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례와 동향을 분석해 도내 도시재생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도시경제기반형), 서울·창원·영주·광주·군산·목포(근린재생형 일반), 대구·천안·태백·공주·순천(근린재생형 소) 등에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을 승인하고 2017년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도시재생 관련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재생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 및 인구 규모, 쇠퇴 극복을 통해 기대되는 사업효과, 지역주민이 느끼는 체감 등을 고려할 때 경제규모와 예산집행력이 약한 지방정부의 경우 민간투자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의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군 및 읍 단위, 동네 및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태백시가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춘천시와 원주시 등 7개 시군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통리 상권·문화 활력 증진, 통리 주민 삶의 질 향상, 통리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추진전략과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발전 정책 등과 연계해 도시재생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국 지방정부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최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생활권 단위의 환경개선과 골목경제살리기 등 5곳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 1곳 당 4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10년 단위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목표로 시민자문단·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주민협의체 지원 등 업무를 시행하는 한편 센터 운영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2025년 울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착수했고, 수원시는 구도심·재개발해제지역의 동반적 발전을 유도하는 수원형 도시·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마다 도시재생 토론회,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계획수립 등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과 상호 협력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내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