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새해 정국 구상으로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회견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이자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인 작년에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경제혁신 실천 전략으로 ▲구조개혁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확대 등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혁파 및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 3.0전략 본격 추진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도 언급했다.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계속적인 FTA타결 지원, 의료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다.  

내수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