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CNB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너무 앞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의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0일자 논평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미국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권 대변인은 “남북관계, 6자회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정세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과 대화채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한이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미국이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새해 들어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너무 앞선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소니픽쳐스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연루된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방국에 대한 예의”라며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관련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