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동남권경제협의회가 “지방 회생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면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남권경제협의회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발표돼 지역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대해 ‘지방 회생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동 성명서는 최근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개선 과제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 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은 그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공단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남권역을 대표해 부산·울산·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된 동남권경제협의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 성   명   서 > 

지방 회생 대책 없는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최근,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발표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개선과제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은 그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지방 공단들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공항배후지(인천)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에 대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수도권규제는 그동안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시켜 수도권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행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동남권역의 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부․울․경 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일으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철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결집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큰 틀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둘째,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바램을 직시하고, 비수도권의 투자 및 인센티브 확충 등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2. 30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대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 성 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철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충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