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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강원발전연구원 '고용률 70%' 정책메모 발간…신규 유망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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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2.24 13:36:05

강원도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를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4일 '고용률 70%와 강원도 고용전망'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이 연구과제는 삶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일자리는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선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률 70%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올 들어 일자리수가 늘면서 정책 여하에 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3년 말 강원도 고용률은 62.4%로 전국 평균에 비해 2.0%p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취업자 증가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추진의 중・장기적 양적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률 70%에 해당하는 지역의 일자리 수가 몇 개인지, 향후 고용 전망에 근거한 일자리창출 목표 등 세밀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민선 6기 임기인 2018년 지역의 고용률 70%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는 72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2014년 11월 현재 도내 취업자 64만8000명 대비 앞으로 7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져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는 경제성장과 인력수요 전망에 근거할 경우 2018년 취업자는 68만~70만9000명, 고용률은 65.8~68.7%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1만4000~4만3000개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의 추가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

 

도내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 추가해 새로운 정책과 방법이 필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황규선 부연구위원은 "먼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유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추세는 헬씨에이징 산업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해 실업해소는 물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의 지원・장려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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