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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새 모델은 공진(共進)국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사회 모든 부문의 공시적 진화를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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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2.22 10:20:06

▲(사진 = 안창현 기자)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생산적인 정치, 숙의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미래연구원 같은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룰 국회 싱크탱크 기구를 설립해 정책 기반 역량 확충이 필수적이다. 기존 상임위 전문위원실이나 법제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미래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장기 전략과제 정책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오는 12월22일 발매될 예정인 CNB저널과 송년인터뷰에서 국회의정책기반 역량 확충을 위해 “5년 단임제 하에서 정부에 이런 중장기 전략 연구를 일임하는 것은 잘 되지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가 이미 하루아침에 넘어서기 힘든 긴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와 담론, 그리고 실천적 모색들이 많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새해에는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고 가대했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공진(共進)국가’ 모델을 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지난 40-50년 동안 발전국가 모델을 추구해왔고 성공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고도성장은 더 이상 힘들어졌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분화되었고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가의 역량에 비해 민간의 역량이 배가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발전국가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힘들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 소통과 연대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공진국가란 이런 가치를 중시하면서 사회 모든 부문의 공시적 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사무총장은 새해 국회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는 개헌부터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정치개혁 논의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한국 정치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존의 발전모델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이런 정치틀에 대한 논의를 괄호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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