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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주의 중대한 도전"

19일 성명서 발표…헌재 8:1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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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2.19 18:44:07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데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만 심판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함부로 사법적 영역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강원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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