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을 첫 안건으로 다룰 행복도시춘천만들기의 지위가 명확해졌다. 시정 최고자문기구로 출범한 행복춘천위원회는 시청사 신축 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존 '추천' 또는 '결정' 등 지위를 놓고 다양하게 해석돼 왔으나 최동용 시장이 '제안'으로 명확하게 갈무리했다.

최동용 시장은 18일 춘천시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춘천시의회는 임금석 시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을 다루기 위해 본회의를 개회했다.

임금석 시의원은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소양정수장 취수변경 방식에 대해 시정질의를 벌였다.

임금석 시의원은 시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왜 그리 서두르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의 독단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고 "여론조사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 단위 공청회나 설명회라도 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  

최동용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수많은 토론회와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며 서두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한편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투표는 15억원의 재정지출과 행정력 낭비소지가 있다"면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다만 (행복춘천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23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돼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에서 제안해 주는 것인 만큼 제안을 받아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용 시장의 발언은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의 지위를 '제안'으로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간 시정 최고 자문기구로 출범한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의 지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는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공감에 기초한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전 및 정책개발을 비롯한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행복춘천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추천' 또는 '결정' 등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제안은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는 것'에 그치는 반면 추천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거나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뜻한다. 이들 용어 간 차이는 '책임성'과 '결정력'의 존재 여부다.

이처럼 최동용 시장이 행복춘천위원회의 지위를 '제안'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은 행복춘천위원회 지역개발분과 회의-행복춘천위원회 전체 회의-시의회 의견청취의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시점이 신청사 부지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이뤄질지 이후에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시는 23일 행복춘천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만큼 최동용 시장이 30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최종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복춘천위원회의 지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인 '제안'으로 명확해진 만큼 현재 각 분야마다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어 정체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