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임금석 춘천시의원 "신청사 부지 선정 여론조사해야"

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제안…시, 시민여론 분열 우려 거부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2.18 13:42:52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청사 부지 선정이 현 시장의 독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금석 춘천시의원(소양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신사우동)은 18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사 건립과 소양정수장 취수변경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임금석 시의원은 시청사 건립과 관련, 신청사 부지 선정에 관해 "왜 그리 서두르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의 독단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고 "여론조사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 단위 공청회나 설명회라도 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

최동용 시장은 시정 자문기구인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사 신축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현 청사 부지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행복춘천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임금석 시의원은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춘천위원회는 122명의 위원이 7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이중 신청사 신축 부지 선정은 16명의 위원이 참여한 지역개발분과에서 다룬다.

최동용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수많은 토론회와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며 서두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시민토론회는 핌피현상에 따른 시민여론 분열 등 부정적 요소가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투표는 15억원의 재정지출과 행정력 낭비소지가 있다"면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에서 발제해서 나온 안은 (현 청사 부지와 캠프페이지 부지 두 후보지에 대한)장단점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라며 "다만 (행복춘천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23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돼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에서 제안해 주는 것인 만큼 제안을 받아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은 반대의 경우다.

소양정수장 취수원 변경 방식과 관련, "시민의 권리인 기득수리권 2만톤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물값을 내게 하는 멍에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면서 "물값 납부 이전에 댐 지원법의 지원금 규모와 투명성, 물이용 및 배분에 관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정수장 취수원 변경 방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소양정수장 취수원을 현재 세월교 인근에서 댐 내로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 소양취수장은 해발 75m 댐 하류 2㎞지점에서 취수해 해발 170m에 위치한 소양정수장까지 가압펌프방식으로 끌어올려야 해 전력요금 14억원 등 연간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취수원을 댐내로 옮길 경우 댐용수료 8억4000만원을 비롯해 전력요금 1억원, 시설비회수금 4억6000만원 등 연간 1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춘천시는 추정하고 있다.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 가압방식인 취수방법을 자연유하식으로 변경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자는 취지의 계획"이라며 "취수원을 댐내로 옮길 경우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향후 본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제2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