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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의혹 관련자 사망… 연말국회 '꽁꽁'

與 "정치공세 안 돼", 野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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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14 20:41:45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발상황이 발생, 연말국회가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맡기고 임시국회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말국회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을 비선실세 국정개입으로 못 박은 데 이어 최경위의 사망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보고 더욱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최경위 사망 사건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외부의 정치공세나 의혹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제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강압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 경위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당장 여야는 오는 15∼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부터 문건 유출 사건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국회를 내세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문건 유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위급한 상황에 청와대 문건 및 사자방 등으로 또다시 민생·경제 이슈가 묻혀 버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22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처럼 6개월 동안 지체된다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시행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며 연말국회에서의 처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12월 10일 여야합의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경환경제팀에 부동산 대책을 마냥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그동안 시장의 반응이었다”며 “부동산 관련법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구성하기로 한 합의안대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면 된다”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된 안이 나온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최경위 사망 등 변수로 인해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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