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이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데 이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안 의원은 “우리 경제가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는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잘 왔지만 이젠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쌍두마차 체제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 의원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창업을 많이 시키려면 이미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책을 겨냥해서는 “가계 부채를 낮추는 게 유일하게 내수 시장을 살릴 길인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급속히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정책”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이날 토론회는 당 대표 사퇴 이후 첫 공식 토론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오는 2·8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재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행보가 ‘존재감 과시’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근 교수가 안 의원과 함께 발제했으며 경기대 최성호 교수,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최미희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노웅래·주승용·문병호·김영환·김관영·최원식·김희철 전현직 의원 등 비노 측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축사를 한 김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호를 내걸고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전 정권의 녹색성장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