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의 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후진시키도록 한 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에 대한 철저한 상황 파악과 법적 조치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오룡호 침몰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난 후 정부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구난, 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만큼 안전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오룡호 수색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출항한 해양경비함정이 아직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히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왕좌왕하면서 사고 발생 8시간 이후에나 정부 대책회의가 시작된 걸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안전처도 출범한 만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룡호 침몰 사고를 보며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안전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대책위원들은 지난 5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후진시키도록 한 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상황 파악과 법적 조치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대한항공 사건을 국민이 관심 갖고 보는 건 법 위에 군림한 특권의식이 기본적인 안전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국토부 장관에게 조 부사장의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에 기초에 만약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이번 일은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건”이라며 “국토부가 항공사의 안전의식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은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승객의 불편함보다 재벌가 오너의 말 한마디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며 “재벌가 오너의 갑(甲)질 사례 중 대표적 해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냈지만, 반성은 없이 승무원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갑질로 일관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원에게 서비스 점검의 의무가 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며 재벌 오너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교육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재벌 오너지 애꿎은 승무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슈퍼갑질을 한 조 부사장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은 기장과 협의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사주의 딸로 사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부사장의 분부에 토를 달 기장이 있겠는가”라며 “재벌 자녀의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인 만큼 국가인권위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을 포함해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도 “이번 횡포는 이 비행기는 내 것이며, 모든 직원이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전근대적 천민주의 사고방식이 불러온 제왕적 경영의 모습”이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공무원이 내 손안에 있다는 잘못된 권력의식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하다. ‘도긴개긴’, ‘오십보백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권력과 자본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