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국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 중 6명(62.7%)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자사인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32.9%) >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2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52.4%(‘반대한다’ 20.5%,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부여당 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60.0%, 비동의 31.3%),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64.7%, 비동의 27.7%)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통합 필요성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또 일반국민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75.1%) 하지만 평소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높은 수령액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34.3%) >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시 관피아 관행에 대한 분노’(24.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 대상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추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