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도사를 자임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잠시 주춤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 참석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3분의 2가 (개헌안 처리를)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며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며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을 그은 이후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도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어 연말까지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야당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결국 개헌 논의는 물 건너 갈 것 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최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5년단임제의 폐단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