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재 의원, 홍문표 위원장, 정의화 의장, 이춘석 의원. 정 의장은 이날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금 전에 여야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야 원내대표와도 12시 전에 접촉을 할 생각”이라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을 하면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파행인데 이 문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중앙정부 부담인가, 지방정부 부담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에서는 어디서 나오든 아무 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정치에 맡기지 말고 정 의장이 중재해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여야가 합의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의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측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1년 동안 예산안 통과 기한 내 한번도 통과가 안됐는데 돌이켜보면 예산심사를 못한다기보다 정치적 쟁점 때문에 예산안이 정치대결수단으로 됐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누리과정 문제와 예산안 연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을 올스톱 시키면서까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춘석 의원 말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예결위에 보내기만 하면 양당 간사와 예결위에서 지혜를 모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완벽한 안으로 예결위에 올 때까지 예결위의 가동을 중단시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간에 쫓길 수 있고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책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우리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 의장은 야당의 편을 좀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