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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 철회 촉구"

'삼척 원전유치 반대 공권력 탄압'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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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1.27 18:08:49

검찰이 김양호 삼척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삼척 원전유치 반대 여론에 대한 노골적인 공권력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양호 삼척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면서 "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누가 봐도 치졸한 보복이자 노골적인 길들이기 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전 주민투표 이후 삼척에서는 공무원들의 전자결제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골적인 관권개입이 이어졌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아울러 "즉각적인 검찰의 기소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경찰은 김양호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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