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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김대중정권부터 시도하다 실패"

"새정치연합안도 썩 좋은 안, 빨리 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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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1.27 13:21:3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역대 정권이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만 시대적 과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역대 정권이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만 시대적 과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박근혜 정권에서만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이 계획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관련 입장이 오리무중”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언론에 보도되니 더 내고 안 깎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두 가지 목표가 재정안정과 국민과의 형평성인데 과연 더 내고 안 깎는 방안으로 재정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안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언론보도를 보면)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며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새누리당안과 비교해보면 재직 공무원의 경우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9%, 연금수급액은 5년 동결하고 수급개시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야당안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된다.

이어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심의하도록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도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 협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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