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 제2차 세미나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 인권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강조된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상생과 통일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류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만국 보편 가치의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특히 동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영우 심윤조 조명철 하태경 의원 등은 북한인권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법의 연내처리를 다짐하는 등 지지여론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인권법을 첫 발의했던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25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완벽하게 통과키는 것이 보수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혀 처리에 난항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의 삐라 살포 금지법을 놓고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막판 극적인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