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 명분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일치한다. 다만 야당의 생각은 북한 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인권이 어떤 체제나 이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하나의 가치라는 점을 존중하고 북한 주민의 낙후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의원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미 합의한 남북고위급접촉이 그 풍선과 함께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것은 이익은 없고 정말 남북관계만 해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과거에 북한이 우리 쪽에 엄청난 선전 삐라들을 보냈다. 그 때 삐라들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았다. 북한도 그럴 것이다. 그게 무슨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것은 정말 일부 탈북단체들의 자족적인 행위지,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도 배치되는 행위다. 남북교류법에도 북한에 물자 같은 거 반출하려 하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런 걸 통제하지 않는건 국가 안보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북한 삐라 보내는 걸 규제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이념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경제민주화·복지에 관한 대선공약들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파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민통합도 오히려 더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더 심화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잘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초이노믹스다. 이건 말하자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잠시 반짝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방향도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정상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외교는 외교 자체로 다뤄야지 외교를 하면서 그것을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며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야권의 세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가 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