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를 놓고 상대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 기한(12월2일)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자동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간 합의로 12월9일에 예산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가 그간 보였던 입장과 서로 달라진 점도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쟁점법안들 처리문제로 선진화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따라 2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역시 지금까지와 반대로 이번에는 선진화법에 따른 처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달아 회동하며 헌법이 정한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올해는 헌법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 처리 원년이 되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우리 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해 날치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막말에 가까운 언급을 자행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법인세와 담뱃세를 연계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예산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 정부 안에 대한 우리당 수정 동의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11월30일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완벽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오늘까지 기다려 상임위 심사가 안 되면 내일은 부별심사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교문위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증액도 심사해 29일 자정까지는 예산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몰두한다”며 “여야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재벌감세 정상화에 눈을 감으면서 서민증세를 밀어붙이며 예산 자동부의 제도를 악용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졸속심사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 만큼, 예산 자동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간 합의로 12월9일에 예산을 처리하자”며 2일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