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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담뱃값 인상 논의 보류… 연내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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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1.21 09:52:56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20일 담뱃값 인상 논의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이한구 김재원 양승조 의원 등)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인상안에는 지방세 항목을 올리는 것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 하자 야당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도 요청한 사항이라고 반박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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