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므로 내정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며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며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지원에 중점을 둔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에 대해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타기 하거나 지연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바란다”며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건 모두 김 위원장이 아버지를 잘못 둔 죄”라며 “이제 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김 위원장이 직접 푸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