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적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 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낸다"며 "여당이 공짜냐, 무상이냐를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소리 질러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재미를 톡톡히 본 새정치연합이지만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연된 무상 공방 국면에서는 여권과 보수진영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의 굴레에 갇혀 고전하면서 '무상·공짜 프레임'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으로 불붙기 시작한 무상공방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 발표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무상 프레임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해 여론전에서 계속 밀릴 경우 여야간 어젠다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될 뿐 아니라 새해 예산안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짜·무상' 공세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 "여당이 정책을 매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문 위원장은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시대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 주택안정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느닷없이 공짜니 무상이니 덤터기를 씌워 정치적으로 득 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 여당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단 한번도 공짜로 집 한채씩 선물해드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정책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 모니터도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무상', '공짜'라고 표현하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심지어 문 위원장은 "해당 언론들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무상논쟁의 와중에서 정교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전략 면에서 새누리당에 밀렸다는 자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초 발표 당시 정책의 명칭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여권과 보수 진영에 '무상 딱지'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위원장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면 누가 봐도 공짜로 주는 것 같다. 인기를 좀 끌려고 그랬을지 모른다"며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자인하러면서 "이름과 실제가 오해할 여지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집도 한 채 줘?'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걸린 것"이라며 "스타트에서 새누리당에 한 방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