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과 대선 때 ‘무상’ 시리즈를 내놓았던 정치권이 연일 불거지는 ‘무상’ 논란에 난감해 하고 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무상’ 공약을 쏟아낸 정치권은 재원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주택 논란에 휘말린 정치권은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홍준표 “무상급식 재고돼야, 국가재정 문제”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상 시리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수 결손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 올해 12조5000억원으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라며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며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지원을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1년에 1000만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답은 자명하다”며 감사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무상급식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은 지난 4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6568억원이다. 지난 2010년 5631억원의 4.7배에 달한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44.7% 늘어나 무상급식 재원 증가율이 국가 예산의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떠미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1400명을 내보내 인건비 620억원을 줄여 무상급식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혀 기간제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여야, 무상주택 공방… “무책임한 말 바꾸기” vs “공짜라고 하지 않았다”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임대주택 우선 공급=무상’으로 해석되면서 여야는 무상 공방 3라운드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말 바꾸기”라고 꼬집었고, 새정치연합은 “공짜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연합이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냐’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김무성 대표는 “처음에 그 쪽(새정치연합)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도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가 무상 시리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교육비 지출 중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가 87.1%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3.6%로 우리가 6.5%포인트 낮지만,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12.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8%보다 무려 7.1%포인트나 높다”며 “공교육비 구성비율을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핵심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반발해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어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무상 보편적 복지를 계속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내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고 법인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에 낮춰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1천억원 구간의 경우) 12%에서 14%로, (1천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17%에서 18%로 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야의 무상 시리즈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