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의총에서 한달 여간의 보수혁신위 활동 결과를 당 의원들에게 보고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이미 공표한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사후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에도 보수혁신의 방향성을 문제 삼아 “혁신위를 혁신하라”며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냈으나 속내는 출판기념회 금지나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기득권을 줄이는 방향에 대한 불만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혁신위가 보고한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이미 공표한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사후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의총 이튿날인 12일에도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내 혁신위는 ‘퇴짜’를 맞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대다수 의원이 혁신위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해 문제를 삼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보수혁신 로드맵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안이 어디 있나. 혁신안이 정말 거칠기 짝이 없어 더 다듬어야 한다”며 “정치신인이 출판기념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출판기념회가 무슨 특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특권 내려놓기 과제에 대해 일부 손질은 가능할지 몰라도 큰 틀에서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추가 의총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당 최고위 보고 절차를 밟는 등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외부위원들이 있는 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수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최고위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혁신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오전 KBS와 C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면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고 어제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는 아니었다”며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 혁신위에서 내용을 다시 다듬어 최고위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출판기념회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삼은 게 대체로 없었다”며 “주로 형식을 많이 문제삼았기 때문에 일부 디테일을 수정한 뒤 최고위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출판기념회 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분들한테까지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저희 안이 위헌이 되면 소용없는 일이므로 묘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수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9개 혁신안을 전날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가 의원들 반발로 추인이 유보되면서 정치권 이목을 끈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 체제의 혁신실천위는 그동안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 야당 몫 국회도서관장 외부 개방, 당 윤리위 강화, 비례대표 후보 상향식 선출 등의 혁신안을 마련, 일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의 절차를 마쳤으나 생각만큼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계파청산’을 핵심 과제로 잡고 전날 당 청년위원회와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2일엔 중도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과도 조찬 간담회를 열어 혁신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등 공천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중이다.
혁신위는 최근 출범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만큼 이달 말까지는 필요한 혁신안들을 정리해 넘길 예정이며, 이에 공천개혁안과 당 구조개혁안, 당 재정투명성 강화방안, 계층·세대 대표성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위가 기존에 당이 내놨던 혁신안 중 실천 가능한 것을 ‘추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출범한 만큼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같은 파격적인 안 등은 이미 수차례 내놓은 마당이라 나새로운 걸 제안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당내 합의나 절차를 밟지 않고 ‘말 잔치’, ‘언론플레이’용으로 혁신안을 공개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하나하나 비대위나 의총에 제출해 추인 절차를 밟아가며 확실히 실천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시간에 쫓겨 ‘이목 끌기용’ 혁신안을 만들진 않겠다는 뜻이지만 당내에서조차 과거의 ‘학습 효과’ 탓에 이번 혁신위 성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사례를 거론하며 “꿈같은 혁신안을 제시하고 실천이 없기에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만약 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한다면 국민은 특권 내려놓기도, 세비 동결도 원하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은 “공천심사위를 폐지하고 후보자격심사위를 구성해서 의원으로서 적격자인가를 심사해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확정하자고 제안한다”면서 “눈에 보이려는 혁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