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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구성결의안 국회 제출… '찻잔 속 태풍' 우려

일부 의원 서명 철회, 野 전대 등 일정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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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1.12 15:44:23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 9명 중 3명이 11일 철회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전날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25명, 정의당 1명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는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김용태 김재경 나성린 신성범 안효대 진영 홍일표 함진규 의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잇따라 서명을 철회하면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지난 5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오늘 서명을 철회했다”며 “개헌이 정치 이슈화된 지금의 국회 상황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직자의 일원으로서 지도부가 개헌논의를 중단하자는 상황에서 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도 “서명은 지난 5월 한 것으로, 당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시기였으며 순수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동참했던 것”이라면서 “현 시점은 개헌논의가 정치쟁점화 돼 서명 당시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예 서명 자체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결의안의 초안도 보지 못했다”면서 “동의 없이 공동발의자로 제출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당초 서명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었지만 전날 결의안 제출 직전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비서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서명 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과 함께 김무성 대표가 연말까지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명작업과 함께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측은 “지난 4~5월께 서명을 받았는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결의안 제출이 미뤄진 것”이라며 “이미 서명한 분들은 동의했기 때문에 결의안 제출시 따로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개헌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전대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구도가 본격화되면 전대 준비로 사실상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속사정이 편치 않은 점 등도 개헌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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