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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에 한·호주FTA동의안 등 처리요청

축산정책자금 금리 3%에서 2%로 인하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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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1.11 10:41:35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호주·캐나다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13일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FTA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한·호주, 한·캐나다 FTA도 13일에 가급적 외통위에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이 농업민의 날이다. 우리 농민의 피와 땀 덕에 식량걱정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농민에게 오늘만이라도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며 농업정책에 우리 당이 힘을 실어 더욱더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이어 타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관련해 축산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의장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산농가가 요구한 11개 정책자금 중 6개 자금에 대해 현재 금리가 3%인데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져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2%로 1%포인트 낮추면 대략 (축산농가의) 33%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당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전했다.

축산 농가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인 FTA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문제는 차차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는 원래부터 무허가인 것은 양성화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다만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관련해 방역시설을 하라는 정부의 정책권유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허가가 된 부분은 양성화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야당이 불만 없는 걸로 판단했다”며 외통위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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