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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구성 결의안’ 국회제출…여 10명·야 26명,

이재오 “상생·화해 정치구조위해 개헌논의 해야…내년 6월전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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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1.10 16:40:59

▲개헌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개헌특위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특위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매듭짓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이 10일 오후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기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었다.

 

이 결의안 제출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개헌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서명해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4선의 김성곤 원혜영, 3선의 유인태 의원 등 26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옛 친이계 좌장으로 5선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진영 정우택 김재경 의원, 재선의 홍일표 신성범 나성린 안효대 김용태 의원, 초선인 함진규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개헌 모임 소속이지만 당직을 맡고 있는 이군현 사무총장 등은 서명에서 빠졌으며, 결의안은 특위 위원 수는 20명으로, 활동기간은 구성 후 1년으로 했다.

▲10일 국회 의안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실의 김영근 비서실장(오른쪽)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결의안 제출 후 배포한 보도자료릉 통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행 헌법은 지난 27년간 시행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동과 중국 상하이에서의 ‘개헌’ 언급 이후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발을 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헌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개헌특위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특위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매듭짓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이라고 밝히고, 개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현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분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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